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가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한가?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벌금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가능하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신 판례를 분석해보면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 처벌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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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면 형사처벌은? |
1.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퇴직금 미지급은 두 개의 법을 위반하는 범죄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상상적 경합: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이 중 중한 형으로 처벌(그런데 두 죄는 동일)
1-1. 14일 지급의무의 엄격성
모든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의무의 엄격성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런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하면 즉시 처벌 대상이 된다.
법원은 사업주의 경영 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하지만, 14일 지급의무 위반 자체는 예외 없이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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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원 판례 분석
최근 5년간 주요 법원에서 선고된 퇴직금 미지급 처벌 사례들을 분석해보겠다. 체불 규모와 피해자 수, 사업주의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례 (2023년)
사건번호: 2023고단329 (2023. 11. 14. 선고)
처벌 결과: 벌금 400만원
체불 규모: 임금 810만원 + 퇴직금 1,862만원 = 총 2,672만원
피해자 수: 근로자 3명
농업회사법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던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2023년 3월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체불액 규모를 고려하여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다.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례 (2025년)
사건번호: 2024고단1081 (2025. 2. 19. 선고)
처벌 결과: 벌금 500만원
체불 규모: 임금 1,216만원 + 퇴직금 4,136만원 = 총 5,352만원
피해자 수: 근로자 1명 (일부 다른 근로자들은 처벌불원)
건설업을 경영하던 대표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다. 체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고액이었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1천만원만 부분적으로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례 (2020년)
사건번호: 2019고단2980 (2020. 2. 6. 선고)
처벌 결과: 벌금 500만원
체불 규모: 임금 1,510만원 + 퇴직금 1,207만원 = 총 2,717만원
피해자 수: 근로자 2명 (일부는 처벌불원)
화장품제조업 대표이사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다. 법원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액수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2016년)
사건번호: 2015고단2702 (2016. 5. 25. 선고)
처벌 결과: 벌금 400만원
체불 규모: 임금 및 퇴직금 총 1,761만원
피해자 수: 근로자 11명
물류발송업을 영위하던 대표이사가 11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다. 피해자가 다수였지만 개별 체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다.
2-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 (2019년)
사건번호: 2018고단986 (2019. 5. 23. 선고)
처벌 결과: 벌금 300만원
체불 규모: 임금 434만원 + 퇴직금 265만원 = 총 699만원
피해자 수: 근로자 1명 (나머지는 처벌불원)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던 대표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다. 대부분의 체불액이 지급된 후 재판이 진행되었고, 유죄로 인정된 체불액이 700만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3. 처벌 수위 결정 요인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해보겠다. 단순히 체불액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3-1. 체불액 규모별 처벌 경향
체불액과 처벌 수위 분석
• 700만원 미만: 벌금 300만원
• 1,800만원~2,700만원: 벌금 400만원~500만원
• 5,000만원 이상: 벌금 500만원
3-2. 가중처벌 요소
다음과 같은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수가 많거나 체불액이 고액인 경우, 악의적인 체불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액이 높아진다.
반대로 초범이거나 일부 변제를 한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된다. 또한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도 양형에 반영된다.
4. 반의사불벌죄의 특성
퇴직금 미지급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따라 명단공개 사업주가 재차 체불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4-1. 처벌불원의 효과
위 판례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례에서는 근로자 B와 F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다.
이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여전히 처벌을 받게 된다.
4-2. 합의 시점의 중요성
공소제기 후에도 합의가 가능하다. 실제로 여러 판례에서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합의금액은 단순히 체불액만이 아니라 지연손해금,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하여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지급했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5. 피해자 대응 방법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5-1.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린다.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부에 송치되어 처벌받게 된다.
5-2.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다. 형사고발은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민사소송은 실제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것이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민사절차가 필요하다.
5-3. 대지급금 제도 활용
확정판결을 받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간이대지급금(최대 1천만원)과 도산대지급금(최대 2100만원)이 있다.
자주하는 질문
Q: 퇴직금 미지급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나?
A: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이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다만 체불액이 매우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 악질적인 경우에는 징역형도 가능하다.
Q: 체불액이 적어도 처벌받나?
A: 체불액 크기와 관계없이 14일을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다. 다만 양형에서 체불액 규모가 고려되어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
A: 모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기각된다. 하지만 피해자 중 일부라도 처벌을 원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명단공개 사업주의 재체불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Q: 노역장 유치는 무엇인가?
A: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서 일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벌금 400만원이면 4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Q: 퇴직금 미지급 시효는 얼마나 되나?
A: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이다. 다만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글을 마치며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 처벌의 실상을 살펴보았다.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다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체불액 규모와 피해자 수, 사업주의 태도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14일 지급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미리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밟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복잡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공개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개인의 상황이나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