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을 받으면 기본 지원금에서 최대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소상공인,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서류 제출 시기를 놓치면 아예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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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기준 |
1.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핵심 원칙
조기폐차 신청 시 반드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구 후에 제출하는 서류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더구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추가 지원금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기본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추가 지원금은 각 차종별 최대 지원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일반 폐차, 압류차량 폐차 절차 바로가기2. 저소득층 추가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2-1. 저소득층 인정 기준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나 차상위계층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더 다양한 서류가 인정된다.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런 서류들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2-2. 저소득층 추가 지원 주의사항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모든 명의자가 저소득층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인정된다. 또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최근 자료만 유효하다. 더구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연간 2대로 제한된다.
3. 소상공인 추가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3-1. 소상공인 인정 기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소상공인 확인서나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적용을 받으려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연간 9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업종은 연간 4대로 제한된다.
3-2. 소상공인 소유 형태별 인정 기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차량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이어도 인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게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가 적용된다.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는 더 까다롭다.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법인 대표자가 개인 소유한 차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다.
4.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추가 지원
4-1.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인정 기준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된다.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으로 인정된다. 또한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를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4-2.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추가 지원금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의 추가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다. 화물차와 특수차의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차량은 60만원만 추가 지원된다. 마찬가지로 이 추가 지원금도 기본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원된다.
5.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 시 핵심 포인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증빙서류는 조기폐차 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나중에 제출하면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 더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각 지원 유형별로 연간 지원 대수가 제한되어 있다. 저소득층은 연간 2대,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4~9대로 한정된다. 더구나 모든 추가 지원금은 기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어 미리 계산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